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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33건 안건 처리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촉구 성명서 발표 -김영규 의장, “일어탁수(一魚濁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제236회 임시회서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촉구 성명서 발표한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29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를 알렸다. 11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됐다. 안건별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건 6건 등이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16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진 의원이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김행기 의원이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백인숙 의원이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 관한 조례 제정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민덕희·백인숙·문갑태 의원이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제정을, 박성미 의원이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선효 의원이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박영평 의원이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회기 중 현장활동으로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망마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총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기 전에 여수시의회는 타 지역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촉구에 대해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와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해양연구센터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지역인 여수에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폐회사에서 김영규 의장은 사자성어 일어탁수(一魚濁水)에 빗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활동을 요구했으며 △추경예산을 비롯한 본예산 사업의 신속한 집행 △의원 지적사항·제안 시정 적극 반영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 성공 개최 등을 시정부에 주문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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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3월 20일까지 6일간 개회 … 각종 안건 심의 및 처리 -김영규 의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어” … 비자득기(備者得機) ▲(좌) 진명숙·이미경·홍현숙·주재현·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5일에 2024년 두 번째 회기인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2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별 현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15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 18일에는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별 현장활동은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안건으로는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으로 상임위별 회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진행된 5분 발표에서는 진명숙 의원이 ‘장군도 뱃길 복원을 통한 테마섬 조성’을, 이미경 의원이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을 위한 건설기능학교 건립 제안’을, 홍현숙 의원이 ‘망마 근린공원 생태공원으로 활성화’를, 주재현 의원이 ‘차후 조성되는 택지개발 지구에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을, 송하진 의원이 ‘장애인 가정 출산 양육 정책 대안 필요’를 제안했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일의 성공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사자성어 비자득기(備者得機)를 들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COP33 유치, 르네상스 시민운동 등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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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모두 경영안정이 시급히 보장돼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와 해수부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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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추가 모집-청년 문화복지비 연 20만원 지원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한 달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내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995년~2004년생의 여수시민으로 지난 2021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과는 거주 요건 등 지원자격 확인을 거쳐 별도 통보하며, 안내 문자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 지원금 11만 원을 제외한 차액 9만 원이 지급되며,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문화복지카드는 문화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과 연관된 도내 지정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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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5월 4일까지 추가 접수-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6월 중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 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가로 접수한다. 이번 추가접수는 지난 1~2월 공익수당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중 지원금액 60만 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접수 후에는 미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니 해당 농어민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1~2월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분 1만587명에게 63여억 원을 지급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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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획․행정 및 농어업 분야 의원발의 조례 5건 가결-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송하진 의원 발의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 및 농어업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 평가‧반영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여수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의 공직자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을 여수시민에서 여수시민, 재외동포,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하기도 했다.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는 농번기철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 인건비,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산업 관련 연구‧개발 △경영 교육 △꿀벌 및 양봉 산물과 부산물 유통‧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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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추가 모집-4~6월 추가 접수…공연관람‧학원수강‧여행 등 연 2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혜택을 지원코자 4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4월 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95년~2004년도 출생자(만 19~28세)다. 단,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 지원금 11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 9만 원만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일~6월 30일까지며, 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자격 등을 확인해 선정결과를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도내에 지정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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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현재 농지법 위반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등 부당 혜택 부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 불법임대차 농지 이용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당연 말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 기본직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지의 불법임대차 추가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과 법 준수한 농민들 혜택 집중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시흥, 하남)의 199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만 총 3,88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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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 모집…2월 한 달간-도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28세, 연 20만 원 체크카드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을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월 한 달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28세 청년(1995년~2004년 출생자)이다. 단,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 지원금 11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 9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 ~ 28일 한 달간이며, 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4월 초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년도 선정자는 기존 발급받은 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 충전되며, 금년도 신규 선정자는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는 문화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도내에 지정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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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11일부터 접수-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4월 중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중 지원금액 60만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들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0,661명에게 63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송영선 기자